건강보험료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산정기준 개편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산정기준이 바뀌게 됩니다.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있으며, 타 선진국 대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.

 

건강보험료

 

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,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도입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 

1. 직장가입자

 

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

현행	개편
보수외 소독 기준 연 3,400만원	보수외 소득 기준 연 2,000만원

• 지역가입자와 형편성을 맞히기 위해 보수(급여) 이외 추가 소득 한도가 연 3,400만 원에서 연 2,000만 원으로 축소
• 연 2,00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보험료 인상
• 대다수 직장인 약(98%) 보험료 변동 없을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

 

2. 지역가입자

 

 

재산에 대한 공제 기준 확대

재산규모	현행	개편
2,700만원 이하	1350만원	일괄공제 5,000 만원
2,700만원 ~ 5,000만원	1,000만원
5,000만원 초과	500만 ~ 1,000만

• 현행은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공제하던 것을 일괄공제로 개편

 

자동차 건보료 부과대상 감소

자동차 부과	현행	개편
	1,600cc 자동차 보험료 부과	4,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

• 1,600cc 이상 자동차에 부과 대상 하던 것을 4,000만 원 이상 자동차부터 부과하는 형식으로 개편
•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 (179만대 → 12만 대)

 

소득별 점수제 폐지 정률제 도입

소득보험료 연소득 500만원	현행 (등급제)	개편 (정률제)
	50,250원	29,120원

• 소득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 적용
• 현행은 소득 등급별에 맞혀 부과하는 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비율로 개편

 

3. 피부양자

 

일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

피부양자	지역가입자 전환 (현행)	지역가입자 전환 (개편)
	연 3,400만원 초과	연 2,000만원 초과

•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 (소득이 있는 피부양자)
•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27.3 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

 

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4년간 경감률 적용

1년차	80%
2년차	60%
3년차	40%
4년차	20%

 

4. 한 눈에 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표

 

출처 : 보건복지부

 

9월 1일부터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되어 적용되고,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992만 명의 월평균 3만 6,000원이 절감이 되고,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.

 

공정성과 형편성 기반으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강보험료 정책이 전 국민 모두가 만족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.

 

건강보험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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